[토요와이드] 유엔 안보리, 북한 정찰위성 논의 '빈손'

[토요와이드] 유엔 안보리, 북한 정찰위성 논의 '빈손'


북한의 우주발사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또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끼어든 오염수 공방에 회의 분위기가 더 치열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죠.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어서오세요.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 회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기 위함이었지만 늘 그렇듯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옹호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이라 주장하고 있죠?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3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비상 폭발체계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비상 폭발체계 오류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술적인 결함은 아니라는 건가요?

북한은 바로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로 재발사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이면엔 어떤 판단들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우주발사체 2단 추진체부터 비정상적인 비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장담한 '10월 중 3차 발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위성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기술적 진전은 이루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군사위성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시스템 구축으로 대응이 충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 안보리, 갑작스럽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발언한 이후, 일본과 중국이 잇따라 추가 발언권을 신청한 건데요. 오염수 공방이 더 치열했다는 분위기도 전해집니다. 오염수 주제를 꺼낸 북한이 의도적이었다고 보세요?

일본과 중국 관계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요. 제품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대응이라 당혹감도 엿보입니다?

국내에도 비판 여론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 사흘째인 현재까지 특이 상황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관련한 대응에서 중국 정부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미일 가치 동맹이 배경이 됐다고 보세요?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오염수 관련 한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죠. 일부에서는 방류된 오염수가 정부가 얘기하는 4~5년이 아닌 빠르면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30년 방류 시계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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