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구속 갈림길…윤관석과 이성만은 다르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신 것처럼 이성만 의원과는 달리 윤관석 의원은 비교적 짧게 이야기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만 의원 이야기는 ‘현직 모 장관은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줬지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네요, 민주당에서는. ‘나는 성실히 알렸다.’ 여러 가지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만에 끝이 나긴 했는데. 여러 법조계에서 혹은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윤관석 의원의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러 예상을 하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
그렇죠. 윤관석 의원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관련된 사람들 중에 강래구 전 감사 구속되었잖아요. 그다음에 박모 보좌관도 구속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그 박모 보좌관이 무엇이라고 항변을 했냐면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까지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 할 때 주장을 백날 했지만 결국은 안 되고 구속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박 보좌관 말대로 하면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 두 국회의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구속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7월 11일에 강래구 전 감사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래구 전 감사가 윤관석 의원한테 돈 준 것을 인정했거든요. 녹취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강래구 전 감사가 인정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당대표가 되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 된 다음에 사무총장을 누구를 시켰습니까. 윤관석 의원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앞뒤 전후좌우가 딱딱 맞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이제 구속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유일한 제가 봤을 때 변수는 무엇이냐면 재판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그 담당하고 있는 그 부장판사가 그 강래구 전 감사가 두 번째 그 구속이 되었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 만에 구속이 되었죠.) 첫 번째는 기각이 되었는데 그때 그 강래구 전 감사를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이번에도 또 이제 영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증거인멸을 단정하기 어렵다.’ ‘회유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사님이 이번에 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혹시 풀려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다 구속이 될 것을 이제 각오를 하고 아마 지금 계시지 않을까, 구치소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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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