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서현 흉기난동 '가중처벌' 입법 추진…"잼버리 30억 지원"

  • 9개월 전
[뉴스포커스] 서현 흉기난동 '가중처벌' 입법 추진…"잼버리 30억 지원"


어제 오후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현장을 찾은 안철수 의원은 "묻지마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정부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재난 특별교부세 30억 지원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분당 서현역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단 10분 만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일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에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대통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분당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은 현장을 찾은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 입법으로 이런 불특정 범행이나 모방 범행이 줄어들까요?

온라인에서는 서현역 흉기난동 범인이 이미 칼부림을 예고했었다는 글도 있었고 사건의 범인이 여러 명이라는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퍼지면서 시민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역 인터넷커뮤니티에선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시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이에 성남시는 대테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온열질환자가 1천명이 넘으면서 대회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준비와 운영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특별교부세 30억 지원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대책이 될까요? 지역사회등은 '대회 중단'을 요구 중인데요.

법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먼저 이번 구속 결정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던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그간 야당으로부터 '수사의지 부족' 등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한노인회장, 어제는 양이원영 의원의 명함 가지고 따귀를 때렸는데요. 이번엔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입니다. 노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하고요. 먼저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노인회 방문을 마친 후 김은경 위원장,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거든요. 김 위원장, 사퇴하지 않는 속내는 뭘까요. 사실상 혁신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 속에 남은 임기 한 달간, 혁신위나 김 위원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여야는 노인층 마음잡기 총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보신 것처럼 이틀째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하고 '임플란트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입법 지원을 약속하며 '노인 마음 달래기'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경로당을 찾아 냉방비 지원을 약속하고 김 위원장과 민주당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는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과"도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 다음 주면 국회에 복귀하는데요. 어떤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보세요?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전대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영장 심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 중인데요.

두 의원의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검찰은 증거를 상당 부분 보강했다며 이번에는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대표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영장청구로 가는 수순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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