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규제 강화 권고…"국민 71% 찬성"

대통령실, 집회 규제 강화 권고…"국민 71% 찬성"

[앵커]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체 18만 2천여표 가운데 약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댓글도 13만여 건 달렸는데 대부분 집회·시위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는 설명입니다.

"(참여자의)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서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은 경찰청과 국무조정실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소음과 도로 점거 관련 규제 강화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법 개정 사안인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제한도 권고했는데,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번 토론은 민주노총의 도심 노숙집회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

국민참여토론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다양한 민원을 토대로 시대적 이슈로 토론에 부쳐볼 만한 의제를 선정했고,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실은 다음 토론에선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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