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도 똑같이 죽었어요”…숨진 교사 또 있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기자회견 중에 사립학교에 재직하다가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가 ‘우리 딸은 꽃송이 하나 못 받고 죽었다. 이번 대책에 넣어서 다 같이 처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면 그대로 울부짖다시피 했는데. 이승환 행정관님. 그러니까 어쨌든 현 정부, 윤석열 정부 교육부도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근본적으로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조금 뜯어고치면서 하나하나 교사 인권을 조금 높이겠다. 이런 취지가 조금 있는 것입니까?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네. 학생인권조례를 다듬고 만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에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되는 상황 가운데 지난 2015년에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해서 인성교육 진흥법을 만들었어요. (법안을?) 네.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의 예의와 소통과 효와 이런 부분들을 넣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2017년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 인성교육, 그 교육청에 있던 인성교육과도 없어지고 인성교육 내용이 없어지고 무엇으로 대체되었냐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 과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 혹은 남북 관계 개선이 국가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는 이념적 교육 편향성을 입혔기 때문에 문제였고.

정작 여야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발의한 인성교육 진흥법.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 함양과 소통 능력 강화, 효 이런 부분들을 교육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두 번째 본질적인 포인트는 지금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학부모는 아마 90년대에 학교를 다닌 80년대 초반이나 중반의 세대들일 텐데. 그럴 텐데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학폭보다 무서운 교폭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때리면 맞고 선생님이 때렸다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엄마한테 또 맞고. 그런데 이러한 교육 환경을 경험한 학부모들이 ‘내 자식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오류가 조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교육 현장의 세대차들도 조금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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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