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옥중편지에…與 “강요된 옥중 방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 옥중편지가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이 또 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국회의원 한 명이 최근에 이화영 측 인사를 만났다. 그리고 19일, 7월 19일 그 이후에. 만난 이후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민주당에 왜 탄원서 제출했죠. 이가 3개가 빠졌고 독방에 10개월 동안 우리 남편을 가두고 있고 이런 내용. 그리고 그날 이화영 씨의 배우자가 구치소를 가서 남편 이화영 씨를 면회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20일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화영 씨의 옥중편지가 발송이 되고 21일 이런 곳 저런 곳을 통해서 이 옥중편지가 공개된 것이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뒷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씨의 ‘이-이 브라더스의 범죄 궁합이 기가 막히네요.’ 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장예찬 최고도 지금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데 저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장예찬 최고께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뒷거래를 시도한 것이다. 글쎄요.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지열 변호사]
일단 이 편지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사실 단순하게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방북을 위한 방북 비용으로서 그것이 쓰였느냐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에서의 말이 어땠는지, 아니면 바깥에서 나온 말이 어땠는지를 가지고 각자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것이 조금 법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봤을 때는 예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전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검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그 부분이 그대로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검찰에 나와서 내가 검찰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맞는다고 인정을 다시 법원에서 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졌고.

두 번째로 법원은, 우리 대법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단순하게 검찰에 가서 한 내용이 맞는다고 이야기해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고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던 부분을 굉장히 법적으로 많이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야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큰 실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방북을 위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이 사건 전체를 둘러싸고 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의문이라기보다 궁금증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텐데 과연 이것이 검찰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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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