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다]대출 늘려 ‘역전세’ 잡고, 결혼자금 ‘무상 증여’ 확대
- 10개월 전
[앵커]
이번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왔는데요.
경제를 보다, 유찬 기자와 짚어봅니다.
Q. 요즘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먼저 보증금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에게 대출을 늘려주기로 했죠?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떼인 세입자들이 대거 나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진 집주인이 돈 빌리려면 모든 대출을 더해 한도를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론 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매깁니다.
연소득 5000만 원인 집주인의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Q. 갭투자를 더 부추기는 건 아닌가요?
당초 수도권 전세 가격이 7억 원 넘는 집은 이번 대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 경우였는데요.
전세가가 7억 원을 넘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증금 반환 목적인 경우에 한해 보증 보험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세가가 7억 원 넘는 집주인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데요.
정부는 세입자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못 구해도 대출은 되지만,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금 먼저 갚아야 합니다.
대출 받아 다른 곳에 쓴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 토해내야 합니다.
Q. 결혼자금에 한해 무상증여 한도도 확대한다고요?
자료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딱 한 줄 써 있었는데, 기자들의 관심은 가장 많았던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0년 통틀어 5000만 원까지입니다.
2014년 5000만 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인데, 결혼자금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Q. 그럼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정확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그동안 결혼 비용이 커졌다보니 환영하는 여론도 있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런 여론까지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어둡습니다.
정부는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4%로 또 낮췄습니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IMF 외환위기 때 등 5번 밖에 없습니다.
수출이 아홉 달 연속 줄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까지 나오는데, 정부가 강조해 온 '상저하고'식 반등이 얼마나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