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위 제소전…“마약 도취” vs “사실상 쿠데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여의도 정치권은 최근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여야 간의 무엇이랄까. 이것이 감정싸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긴장감이 아주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서로가 서로를 윤리위에 징계를 해 달라. 이렇게 막 제소하는 것이 요즘 며칠 사이에 그런 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에 민주당을 향해서 ‘마약에 도취가 되어서 눈앞 이익에만 급급합니다.’ 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어제 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징계해 주세요.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고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저것은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리위에 제소하고. 여야가 서로를 제소하는 이 상황. 장예찬 최고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실 윤리위가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도 못 내리고 시간 질질 끌고 있는데 제소하는 것이 딱히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여야가 서로를 윤리위에 제소하기 이전에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위를 어떻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로 바꿀지. 그 대안을 여야에서 먼저 조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 윤리위라는 기구로 서로의 발언을 끌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살 찌푸려지는 발언이나 수위를 넘은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또 정치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상대에 대한 비판, 또 공격 등으로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윤리위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어야죠. 김남국 의원처럼 명백하게 윤리적 기준을 어긴 경우에 윤리위가 제한적으로 가동되어야 윤리위에서 내리는 결정에 조금 더 권위가 실리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윤리위 자체와 이 말 몇 마디 하는 것을 가지고 윤리위로 가져가는 것. 예를 들면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안함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막말 퍼레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아가 상대 정당을 향해서 날 서게 꼬집고 비판하는 것은 그 피해자가 다른 국민이 아니라 그냥 여당 정치인 기분 나쁘고 야당 정치인 기분 나쁜 것이잖아요. 그것은 국민이 판단하게 놔두고 각자의 언어로 또 반박하면 될 일이지 이것이 윤리위로 가져갈 일인가 싶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