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됩니다.

KBS 이사회는 당시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총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이런 사유들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고 전 사장은 복직할 수는 없지만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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