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조국의 ‘험난한 길’? / 신상털이 청문회 그만…‘야당 의원의 소신’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의 길이 험난하다는 겁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10일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후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한 게 내년 총선 출마로 해석됐죠. 

다소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Q. 여론조사 그래프가 보이네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3.1%.

국민의 절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Q. 그래도 이미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지난 1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없는 길인데 지역구는 저는 광주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개O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 형님(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요. 낭설 비슷한 시나리오를…."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민주당 지지층에 표 분산이랄까. 결집, 이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득은 안되죠. (신당 창당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선 출마 반대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조 전 장관 후임이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두둔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본인(조국 전 장관)의 형사 재판이 곧 항소심도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여기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유불리를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다. 뭐든지 조국 탓,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야당 전해철 의원의 소신? 어떤 내용입니까.

전 의원이 이른바 '청문회 신상털이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들 인사 청문회 때 신상털이 하지 말자는 건 보통 여당에서 나오는 말인데, 전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8명이 여당 의원 2명과 함께 발의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윤리청문회, 역량청문회로 나눠서 실시하고, 윤리청문회의 경우, 후보자가 원하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Q. 상당히 신선하네요. 여당 때는 막 주장하다가 야당 되면 싹 돌변하는 게 그동안 행태인데요.

전 의원은 "개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건 야당이든 여당이든 옳지 않다는 게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전 의원도 행안부장관 후보자 때 아파트 평수로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2020년 12월)]
후보자님, 2006년에 도곡동 43평 아파트 매입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시고…옆에 전세로 그 주변에 있는 50평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전해철 /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2020년 12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의 방에 비해서 좁아지니까…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2020년 12월)]
"다섯 식구가 43평도 좁아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두고 50평으로 이사를 하셨다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냐."

Q. 사실 가족까지 털리니까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에 다들 장관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들도 많았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교육부 장관 인사가 늦어진 데 대해 "(후보자들이) 거의 다 고사를 했고, 탈탈털이식 청문회가 부담이 돼 가족들이 반대했다"고 했죠. 

대통령의 구인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2021년 5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안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맙니다."

Q. 딜레마에요. 꼼꼼하게 검증해야하고, 또 일 잘 하는 인재도 써야 하고요.

정치권에서도 인신공격은 자제하자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데요. 

[이인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9년 7월)]
(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상관없는 흠집내기성 의혹 부풀리기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년 4월)]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망신 주기, 도덕성 흡집 내기, 트집 잡기가 아니라 능력 검증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자신들이 여당일 때의 얘깁니다. 야당이 되면, 이런 질문을 쏟아내죠.

[이종명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9월)]
"혹시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진선미 /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2018년 9월)]
"의원님 그 질문은 조금…" 

[이은권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7월)]
"재산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외제차가 있네요? 2대가 있네요, BMW하고 또 벤츠하고. 어떠한 연유에서 어떤 생각으로 외제차를 타게 되셨는지 한번 좀…"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
"(윤석열)당선자가 그냥 무조건 임명 강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재산관리 누가 하시나요, 보통?"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장, 차관 인사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인사청문회부터 흠집내기식 신상털이식이 아닌 수준 높은 도덕성과 능력 검증 기대해보겠습니다. (능력검증)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영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박소윤PD, 황연진AD
그래픽: 서의선 디자이너


김민지 기자 m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