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과도한 갈등 불러"

윤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과도한 갈등 불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으로, 지난달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킬 수 있다며,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과 간호협회의 반발, 나아가 간호사 총파업이라는 후폭풍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직역 간 타협 가능한 절충점을 찾도록 공을 다시 국회에 넘긴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윤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경제 분야 성과를 부각하며,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었다며, 방만한 지출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이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료 인상도 언급했는데,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간호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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