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韓재단, 강제징용 배상…‘반쪽 해법’ vs ‘미래 위한 결단’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이다해 기자 나왔습니다.

Q. '반쪽 해법'이다, '미래 위한 결단'이다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네요.

네, 정부는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은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나서서 징용 피해 배상을 하는 거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부분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Q. 결국 핵심은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인데요. 오늘 일본 장관의 사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서, 또 하야시 외상은 약식 기자회견으로 각각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제징용을 포함해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물론 총리와 외상이 이를 언급한 것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선언문을 다시 읽은 것이 아닌,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혀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성의 있는 호응'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Q.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빠져 있죠?

네 정확히는 배상이 아닌 보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보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피고 기업들도 이 흐름에 따라 우리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선택한 겁니다.

다만 피고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한일 양국 경제 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취지의 '미래청년 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피고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내 소식통은 저희 채널A에 "참여 하더라도 이 기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원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선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 선언을 한 '삼전도 굴욕'이라며 맹비난하더군요.

네, 야권에서는 오늘 합의를 계묘국치로 표현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권 의원 53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부정했다며 해법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Q.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시청자 질문: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핵 위협과 경제를 위해 각오하고 한 결정 같네요?)

사실상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소식통은 채널A에 "지난해 말 외교부에서 해법 마련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태도는 미국이 강력히 지지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Q. 오늘 발표에 대해 일본 내 평가는 어떤가요?

4년 4개월 전 우리 대법원의 판결 당시 일본 내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했는데, 이 판결 이후 일본은 한국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까지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도 한국과 협력해 해법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Q. 한일 관계 이제 좀 풀릴까요?

네, 오늘 오후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키로 했고, 일본은 규제 해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다음 달 기시다 총리의 답방, 5월 히로시마 G7에 윤 대통령의 참석 등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해 순풍이 부는 양국 관계는 또 다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 이다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