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지명?…한동훈 “李가 수사검사 정하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완벽히 하지는 못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박홍근 원내대표가 꽤 격양되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인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그 가운데 한 명 임명 방식이다. 이것을 두고 주말 사이, 오늘까지도, 셀프 추천 아니냐. 말들이 꽤 많았거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인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뭉개거나 아니면 수사를 했지만, 굉장히 미진해서 의혹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거나 이럴 경우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게 특검법에 의한 특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는 대부분의 특검, 거의 모든 특검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몇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이 조금 자율성을 가지고 검찰로, 자율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50억 특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힘은 빠지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빼면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하나 있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승인 하에 두 명을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이게 50억 클럽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대장동 사태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핵심 피의자여서 바로 검찰 소환 받고 지금 체포동의안까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었었고 답정너라고 해서 기소가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방탄 특검, 셀프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50억 클럽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곽상도 의원이 무죄로 나오면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야기를 했고,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검찰을 더 대거 투입해서 ‘이것을 제대로 수사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죄를 물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어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50억 클럽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는, 사실상 임명을 하다시피 한 그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안 된다.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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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