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곧 법원 출석…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 작년
이재명 곧 법원 출석…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 법원에 출석합니다.
대선후보 시절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오늘부터 재판을 받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 10시 반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최근 잇단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건데요.
재판을 받는 건 2020년 10월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무죄가 확정된 지 2년여 만입니다.
허
대장동과 관련해 앞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를 토대로 이 대표가 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안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부지연구원 부지 용도를 곧장 4단계나 높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 지나친 이익을 몰아준 의혹도 받습니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허위발언'으로 보는 검찰은 민간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단 입장입니다.
법원 앞엔 이른 시간부터 유튜버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강성 지지자들의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검찰 조사 때처럼 대규모 인파가 모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10개 중대를 청사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줄지가 관심인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이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죠.
이에 따라 검찰은 곧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보강 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이 대표 배임 혐의 입증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도 수사가 한창인데, 앞서 청구한 영장에도 담겼습니다.
재판에서 관련 증거나 진술·증언이 나오면 정치권 파장도 생길 수 있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 대권을 노리지 못하는 만큼, 정치생명이 걸린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대표를 겨눈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폭로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김 전 처장 유족과 이 대표로부터 공사 사장직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사장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이재명 #검찰조사 #허위사실공표 #허위발언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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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 법원에 출석합니다.
대선후보 시절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오늘부터 재판을 받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 10시 반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최근 잇단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건데요.
재판을 받는 건 2020년 10월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무죄가 확정된 지 2년여 만입니다.
허
대장동과 관련해 앞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를 토대로 이 대표가 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안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부지연구원 부지 용도를 곧장 4단계나 높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 지나친 이익을 몰아준 의혹도 받습니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허위발언'으로 보는 검찰은 민간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단 입장입니다.
법원 앞엔 이른 시간부터 유튜버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강성 지지자들의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검찰 조사 때처럼 대규모 인파가 모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10개 중대를 청사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줄지가 관심인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이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죠.
이에 따라 검찰은 곧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보강 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이 대표 배임 혐의 입증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도 수사가 한창인데, 앞서 청구한 영장에도 담겼습니다.
재판에서 관련 증거나 진술·증언이 나오면 정치권 파장도 생길 수 있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 대권을 노리지 못하는 만큼, 정치생명이 걸린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대표를 겨눈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폭로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김 전 처장 유족과 이 대표로부터 공사 사장직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사장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이재명 #검찰조사 #허위사실공표 #허위발언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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