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후폭풍…논란 속 정부 인사검증 개선안 모색

정순신 후폭풍…논란 속 정부 인사검증 개선안 모색
[뉴스리뷰]

[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실이 알려지며 낙마하자 인사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 속에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논란 속에 추천권자로서 책임론이 불거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무부에서 '문제없음'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한동훈 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다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넘길 문제는 아니라며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학폭 문제는 걸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폭 문제는 사전에 몰랐고,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로 1차적인 기계적 검증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1차 검증 책임이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관장하는 상관으로서 "정무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인사라인과 법무부 인사관리단의 검증 과정을 모두 검찰 출신이 독점해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통령실은 공직후보자 사전질문서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과 사실대로 답변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넣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도 "대통령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송사에 관한 건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학폭 이슈가 있었냐 없었냐 구체적으로 넣고…판결문의 경우에도…동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서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학적 기록 확인에 대한 학교 동의, 소송 관련 서류의 법원 허가 등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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