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키워 경쟁 촉진…대출 규제 완화 추진

인터넷은행 키워 경쟁 촉진…대출 규제 완화 추진
[뉴스리뷰]

[앵커]

은행 과점체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뒤, 금융당국이 은행 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 대출을 추가로 허용하거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의무 비중을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외환위기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은행은 모두 17개, 이들 은행이 폐쇄 내지 인수합병돼 지금 5대 은행 중심 체제가 형성된 겁니다.

하지만 5대 은행이 과점체제에 안주해 혁신에 소극적이고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 2017년 그 대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간편 송금, 수수료 면제 등 혁신 서비스들을 내놓으면서 일종의 '메기' 효과를 냈습니다.

"은행 ATM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전국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서도 면제를 하고 있는 유일한 은행입니다."

금리가 급등한 지난해에는 신용등급 하락 없이 만기를 최대 10년까지 늘려 매달 내는 돈을 낮춰주는 서비스를 선보인 곳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매달 내야 하는 돈을 크게 낮춰서…."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3%로, 80%에 달하는 5대 은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5대 은행 과점 체제를 문제 삼아온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기업 대출을 추가로 허용하거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의무 비중을 줄여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 있는 분들 간의 어떤 경쟁 제한적 요소라든가 그 부분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먼저가 아닌가…."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큰 틀을 짜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들은 이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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