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미 핵잠수함 부산 입항 공개…"대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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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미 핵잠수함 부산 입항 공개…"대북 경고"


미국이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다음달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3월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점점 거세지는 미·중 간 신경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한반도 정세 짚어보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어서 오세요.

미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6천 톤급 핵추진잠수함 스프링필드가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입항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북한에 경고했는데요.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맞대응에 나섰던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내다보세요?

북한은 일단 '말 폭탄 퍼붓기'에 나섰습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올해 한미가 이전보다 더 호전적인 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최근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쐈다고 발표했죠.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기만전술에 무게를 뒀는데요. 일각에서는 탐지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습니다. 대북 대비 태세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

일본도 안보 강화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 밝힌 건데요. 한미일 3국 훈련과는 다른 별개의 훈련입니다.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다음 달 한미 연습 땐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은 핵전력의 한반도 전개 의지를 밝혔고,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면서 3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전력이 북한에 위협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중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미국 탓"이라며 현 상황을 관망하면서도, 미국이 국제정세를 이용해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인도, 그리고 중국의 군비 지출이 늘었는데요. 자칫 안보딜레마에 빠져 위험을 자초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정부의 대미 외교는 연초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대중 외교는 지난해 말 왕이 부장의 방한 무산 후 사실상 실종된 모습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중심 외교를 계속하는 한 중국 관계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적절한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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