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50명 확대안' 띄운 김의장…선거제 개편안 압축 시도

'비례대표 50명 확대안' 띄운 김의장…선거제 개편안 압축 시도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하는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더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그 내용과 국회 움직임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김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입니다.

의장실 산하 자문위가 제출한 첫 번째 안(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과 두 번째 안(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은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50개 더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다소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내용입니다.

앞서 김의 장은 의원을 50명까지 더 늘리되,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인건비 총액은 동결하자는 조건을 들기도 했습니다.

세비를 덜 받는 대신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 현행 선거의 문제를 고치려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지역구 줄이는 게 간단치 않죠. 어렵지요, 저항도 많고. 그러면 예산을 동결하자."

자문위는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현행 비례대표 47석은 너무 적다는 이유로 특위에 이러한 권고안을 냈습니다.

비례대표 증원은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전원위원회 소집이 만약 확정이 된다면 그 후속 논의를 하는 데 충분히 참고할만한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 정서'란 큰 산을 넘어야 해,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투명한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 마련도 숙제로 꼽힙니다.

정개특위는 양당 안보다 먼저 도착한 김 의장의 3가지 개편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두 개 안으로 압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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