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은행·통신’ 센 발언 쏟아낸 대통령…고물가 때문?

[앵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먼저 조 기자에게 물어보죠. 대통령 은행, 통신, 발언들이 왜 이렇게 센 건가요?

세게 발언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오늘 밝혔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소개해 드린 윤 대통령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은행과 통신사는 민간기업이지만 정부 인허가로 진입장벽이 있는 만큼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은행이 어려울 때는 국민에 피해주며 세금으로 살고, 금리가 오를 때는 국민에 부담주며 자신들끼리 공을 나누는 것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입니다.

Q2. 뭐 저렇게 쏟아내니 은행, 통신도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 다 고물가 때문이죠?

지난달 말부터 난방비 폭탄 이슈가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조사를 보면 부정 평가가 59%를 기록했죠.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무려 17%가 경제민생물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봐라"

은행권 과점체제를 손보겠다고 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비상경제회의 참석이 어제 오후 급하게 결정될 정도로 정부는 급했던 것 같습니다.

Q3. 강 차장, 은행과 통신 과점을 깬다는 건 지금 우리가 아는 은행이나 통신사 말고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은행과 통신은 대표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인데요.

회사가 파산하면 소비자들이 맡긴 돈이 위험해지고 통신 먹통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설립할 때 자본금이 1000억 원 필요하고, 은행 통신 모두 사후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경쟁의 첫 번째 의미는 시장에 '메기'를 풀어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영국의 '챌린저 뱅크'라는 건데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모델입니다.

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전문은행처럼 서비스별로 쪼개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통신업계의 경우 알뜰폰 시장을 더 키우고 28기가 대역에서 초고속 데이터를 지원하는 신규 데이터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진입자들끼리 금리나 요금제 등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Q4. 조영민 기자, 그런데 은행이든 통신사든 그래도 민간 기업인데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요.

안 그래도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은"금융 이든 통신이든 정부 인허가로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만큼 어느 정도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가능하다"며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금융사든 통신사이든 지속가능한 수익을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부담 주기보다는 무언가를 해야한다"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한 만큼 지금 이 순간에는 여야가 모두 정부의 일 수준의 개입은 찬성하는 모양새입니다.

Q5. 강유현 차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점제체가 해소가 되는지, 그럼 물가와 높은 대출 금리 내려갈지 관심일 텐데요. 내려갈까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역할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건 분명하지만 과점체제를 무너뜨렸냐, 그건 아닙니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2017년 4월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작년 3분기 기준 대출시장에서 5대 은행 점유율은 65.6%, 예금시장 점유율은 75.1%로 케이뱅크 출범 직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경쟁을 도입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에 직접 개입하긴 어려우니 고육지책으로 경쟁 강화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

통신시장에서는 작년 말 기준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 비중이 16.7%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제 구조를 보면요.

통신 3사들이 내놓은 20GB대 중간요금제가 현재 6만 원 안팎인데, 그 다음 110GB 이상 요금제가 7만원대 정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중간 요금제가 나온다고 해서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