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이견

여야,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이견

[앵커]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해온 여야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조직 개편 방안 등을 놓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여야 정책 협의체'.

한 달 넘게 이어진 협의 끝에, 우선 합의한 결과부터 발표했습니다.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부로 격상하는 게 좋겠다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재외동포의) 편익을 위해서 양당이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데 큰 이의가 없었다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건데, 이 합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가부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 협의체는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알박기 인사', '사퇴 압박' 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의 대상과 범위, 적용 시점 등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에 각각의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서…."

이견이 큰 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존폐'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가 워낙 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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