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고금리로 국민고통…은행 돈잔치 안돼" 대책 마련 지시

윤대통령 "고금리로 국민고통…은행 돈잔치 안돼" 대책 마련 지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낸 것에 대해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하고 '돈잔치'를 벌여선 안 된다며 '상생 금융'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 돈잔치로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에 지시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진 반면,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리고 성과급, 퇴직금 잔치를 벌인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새해 업무보고 때 "은행은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자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 수익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율이 오름세인 만큼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과 이익 사회 환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은행들이 국가 인허가를 받아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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