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위한 나라는?…대책·예산 '밑빠진 독'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작년
지방을 위한 나라는?…대책·예산 '밑빠진 독'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언젠가는 내 고향이, 우리 지역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59곳의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인구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인구 지키기에 절박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소멸의 상관성, 일본과 독일 사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 낳으면 5천만원…지자체들 인구 지키기 '안간힘' / 김경인 기자]
지난해 4월 쌍둥이를 낳은 이다현 씨.
이씨는 넉 달 전부터 전남 강진군으로부터 매달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출산 장려 시책으로 도입한 '육아수당' 덕입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았죠. 애들과 생활하는데 마음부터가 달라져요. 되게 든든하다고 해야 하나."
강진군의 육아 수당은 전국 최고 금액인 5,040만 원.
매달 60만 원씩,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났던 '출산장려금 먹튀'를 막기 위해 나눠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강진군에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제로페이로 지급하고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저희는 같이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거주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부양 의무자가 3년 이상 화천군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은 학비 벌려고 알바도 하는데, 저는 그럴 걱정이 없어서…학교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금 지원책을 대폭 늘려왔는데요, 이제는 현금 지원의 한계를 느끼고 다른 정책으로 선회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워케이션 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타지역 주민을 생활인구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장기간 머무르고, 종국에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꾸려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어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 지방소멸 극복 대안의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열악한 지역의 세수 증대와 지방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획일적인 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책이 고민보다는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방 정서가 중심이 돼 우리 지역의 고유한 내생적 DNA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중앙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이광빈 기자]
지역 소멸 위기는 지방자치단체들 힘만으로는 완화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중요한데요.
최근 다섯 개 중앙부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중앙정부 대응 기조·정책은? / 곽준영 기자]
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그리고 중기부까지 5개 부처 관계자가 한 데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한 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은퇴자·귀농인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문화, 복지, 일자리를 한 데 모은 지역 거점 주거단지를 만들겠단 겁니다.
"일자리·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과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복지부는 체계적인 돌봄과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일자리 제공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7곳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지방 이주 수요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따져보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사업·예산을 과감히 집중하고 지원할 필요가…"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한 게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 7,500억원이 쓰였으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됩니다.
"중앙과 지방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면서 마련한 대책들을 상호협조 아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소멸기금 외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언젠가는 내 고향이, 우리 지역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59곳의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인구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인구 지키기에 절박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소멸의 상관성, 일본과 독일 사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 낳으면 5천만원…지자체들 인구 지키기 '안간힘' / 김경인 기자]
지난해 4월 쌍둥이를 낳은 이다현 씨.
이씨는 넉 달 전부터 전남 강진군으로부터 매달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출산 장려 시책으로 도입한 '육아수당' 덕입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았죠. 애들과 생활하는데 마음부터가 달라져요. 되게 든든하다고 해야 하나."
강진군의 육아 수당은 전국 최고 금액인 5,040만 원.
매달 60만 원씩,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났던 '출산장려금 먹튀'를 막기 위해 나눠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강진군에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제로페이로 지급하고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저희는 같이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거주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부양 의무자가 3년 이상 화천군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은 학비 벌려고 알바도 하는데, 저는 그럴 걱정이 없어서…학교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금 지원책을 대폭 늘려왔는데요, 이제는 현금 지원의 한계를 느끼고 다른 정책으로 선회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워케이션 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타지역 주민을 생활인구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장기간 머무르고, 종국에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꾸려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어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 지방소멸 극복 대안의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열악한 지역의 세수 증대와 지방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획일적인 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책이 고민보다는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방 정서가 중심이 돼 우리 지역의 고유한 내생적 DNA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중앙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이광빈 기자]
지역 소멸 위기는 지방자치단체들 힘만으로는 완화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중요한데요.
최근 다섯 개 중앙부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중앙정부 대응 기조·정책은? / 곽준영 기자]
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그리고 중기부까지 5개 부처 관계자가 한 데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한 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은퇴자·귀농인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문화, 복지, 일자리를 한 데 모은 지역 거점 주거단지를 만들겠단 겁니다.
"일자리·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과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복지부는 체계적인 돌봄과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일자리 제공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7곳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지방 이주 수요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따져보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사업·예산을 과감히 집중하고 지원할 필요가…"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한 게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 7,500억원이 쓰였으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됩니다.
"중앙과 지방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면서 마련한 대책들을 상호협조 아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소멸기금 외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