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 한국·일본에 '비자 보복'…첫 번째 타깃

[이슈+] 중국, 한국·일본에 '비자 보복'…첫 번째 타깃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검역 강화 조치에 중국이 '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타깃으로 삼은 건 한국과 일본인데요.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단기비자 전면 발급 중단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상응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 7일 만에 단기비자 전면 중단에 나섰습니다.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성도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궁금한 건,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16개국이 중국발 입국 제한을 했는데, 중국은 왜 한국과 일본부터 보복 조치를 했을까요?

그런데 중국이 한국엔 단기 비자를 일본의 경우엔 일반 비자를 중단함으로써, 한국보다 일본에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지만 당장에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려스러운 건,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 개인 방문은 물론이고, 상업 무역과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까지 총망라됐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의 조치보다 높은 수위의 비자 중단 조치를 내린 셈이지 않습니까?

비자 발급 중단에 기업활동까지 포함되면서 중국 출장길까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중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 확산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중국 입국자들의 목에 황색 비표를 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던 걸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황색 비표에 불만을 갖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이 양국 외교 수장들의 상견례 통화 다음 날 이런 조치를 본격 발표했습니다. 외교 장관들의 전화 통화에서 이견을 보인 게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결정에 유엔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여행객 심사 등에 대한 결정은 오직 과학적 근거들에 기반해 내려져야 한다"며 간접 비판했는데요. 중국은 왜 입국자 제한이 방역 강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풀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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