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폐기 수순…1월 임시국회 대치 조짐

일몰법안 폐기 수순…1월 임시국회 대치 조짐

[앵커]

국회 소식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이 내일을 끝으로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해당 법안들의 효력을 연장하는데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올해의 마지막 평일인 오늘까지 여야는 쟁점이 되는 일몰법안들의 효력 연장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모레(1일)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업장의 추가연장근로,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여야가 해를 넘겨 협상을 계속한다 해도 1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는 빠듯해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에 불과한 만큼 설 이후에 열자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어제 친이재명계의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불을 지폈는데요.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몰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공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이 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새해가 밝으면 임시국회 논의에 불이 붙겠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활동기간이 곧 끝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내년 1월 7일 활동을 종료합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회의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여당 의원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했단 의혹으로 파행하며 향후 일정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용 의원을 향해 특위 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신성한 국정조사장을 개인 홍보 촬영장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조사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제대로 마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기간 연장에는 부정적인 만큼 새해에도 국조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ellokby@yna.co.kr)

#일몰법안 #국정조사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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