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안보문서 촉각…북 타격 절차 놓고 입장차

정부, 일 안보문서 촉각…북 타격 절차 놓고 입장차
[뉴스리뷰]

[앵커]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통적 갈등 사안이던 독도 영유권 문제는 물론 유사시 일본이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놓고도 한일 입장이 갈리는 양상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의 안보문서가 발표된 직후 주한공사와 방위주재관을 초치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유권 문제에 있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본은 국민 생명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되면 '반격 능력', 즉 무력행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한 북한을 상대로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명분을 만든 셈인데, 이를 두고 한일 입장이 엇갈립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상 북한이 우리 영토에 해당돼 일본이 한반도 공격 시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본은 자위권 행사에 있어 다른 국가의 허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한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당연히 한국에 동맹에 준하는 사전통보 같은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국이 이야기하는 허가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일본 쪽에서는 고려 사항도 아닐 것 같은데요."

나아가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두 배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의 방위비 지출순위는 세계 9위에서 3위로 올라서게 돼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 확보 계획도 담겼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처럼 급격한 안보 변화를 꾀한 건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 신냉전체제를 고려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존 질서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북중러 연합 그리고 한미일 구도에 입각해서 보통국가화 내지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직후 중국과 미국의 평가는 이미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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