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뉴스리뷰]

[앵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금 완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어 답변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 임대 외에 민간 공급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를 고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 중이고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까지 중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야당과 논의 중인데, 마지막으로 남은 취득세 중과세도 폐지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부동산 규제도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부연 설명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출 허용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등장한 전세 사기와 보증금 반환 사고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률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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