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문케어' 폐기 공식화…"포퓰리즘에 건보 재정 파탄"

윤대통령, '문케어' 폐기 공식화…"포퓰리즘에 건보 재정 파탄"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정부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제도 근간이 흔들린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보 부담이 확대된 MRI와 초음파 검사 등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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