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주희 기자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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