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진상 규명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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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윤수 앵커]
대통령실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붙었는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이현종 위원님. 이건 사실 그때 공항을 나설 때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면에서부터 윤 대통령은 어떻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윤 대통령은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이 가려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무조건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부터 묻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원칙을 밝혔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찰청장이건 서울청장이건 아직까지 책임 문제가 이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일단 진행 중에 있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책임 문제를 가린다는 것이고. 아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국정조사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마 그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하면 이상민 장관의 어떤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그런 어떤 여론들이 아마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사임을, 해임을 시켜버리면 이건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는 게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고. 사실은 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상민 장관은 여러 가지 말실수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의 어떤 여론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실 입장은 결국은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면 그때 일단 거취 문제를 결정할 것인데 문제는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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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