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상민 해임안 후폭풍...'예산안·국정조사' 난항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안갯속이고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연말 정국, 이 실타래를 풀 뚜렷한 계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국 주요 현안,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리해보면 어제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면 두 번째 해임건의안 가결입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번 해임건의안 사건은 여러 면에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안건 없이 해임건의안 딱 한 건만 본회의에 올랐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일요일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보통 일요일에는 회의를 잘 열지 않습니다. 열려면 예산안이라든가 아주 시급한 안건을 처리할 때 말고는 잘 안 열리는데 72시간에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열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참석 그리고 야권이 굉장히 결속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때는 정의당도 불참하고 민주당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어제 표결에서는 민주당 또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대부분 이렇게 다 참석해서 야권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해임건의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어제만 해도 입장이 없다 혹은 무응답 이렇게 요약이 됐는데. 조금 전에 입장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국가 배상 가능하다는 얘기와 함께 진상을 가리고 나서 판단할 문제다. 어제와 오늘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유지된 겁니까? 헷갈려요.

[추은호]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해임 문제는 진상이 먼저 가려져야 된다.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입장 없다라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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