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진통 계속…정기국회 회기 넘길까

예산안 진통 계속…정기국회 회기 넘길까

[앵커]

여야는 어제(8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법인세 등 부수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도 여전한데, 결국 여야가 주장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 하루 앞두고 여야는 예산안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은 여러 어려움에도 건정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물이라며 야당 협조를 요구했지만,

"건전재정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초부자감세' 법안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단독 수정안' 처리도 시사했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힌 것입니다."

야당은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5조 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3조 원 규모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증감액 논의 선결과제인 감액 단계부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법인세 등 세제 개편안에 있어선 입장차가 더욱 첨예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또 비공개 오찬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돼요."

"정부·여당이 얼마만큼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기재부 예산명세서 작성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금요일(9일) 오전에는 최종 타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회기 내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막판 담판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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