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예산안 합의 불발…김 의장 "8∼9일 본회의"

[여의도1번지] 예산안 합의 불발…김 의장 "8∼9일 본회의"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네 탓'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안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도 성과 없이 끝나자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며 12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김 의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왜 일정을 뒤로 미루냐고 비판했어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추진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어제, 처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정반대가 됐다면서 안보를 정쟁으로 삼고 있다, 도를 넘지 말라,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서훈 전 실장을 지목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훈 전 실장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이 청구한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서 전 실장 선에서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광복절 특사를 경제인 중심으로 하고, 정치인은 배제했는데요. 이번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사면 자체보다는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까지 이뤄질지도 주목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친문·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여권 분열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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