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정진상 구속적부심…검찰 "이재명 조사 필요"

  • 2년 전
[1번지이슈] 정진상 구속적부심…검찰 "이재명 조사 필요"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원영섭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처음으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구속 이틀 만에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두 시부터 심사가 열린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영섭, 설주완 두 변호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는데요.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며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진상 실장의 구속을 두고 전·현직 법무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수사 배후가 한 장관이라고도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사전구속영장에 보면 정 실장이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며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검찰도 지난해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인물을 유 전 본부장 1명으로 특정했지만 최근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인물을 정진상·김용·유동규 3명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로전에 가세한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2013년부터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종착점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 '높은 분'들이었다면서 일식집 등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시작으로 남욱 변호사도 뒤늦게 이 대표와의 연루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이 내 징역을 살아주지 않는다"는 말,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와 형량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보면 김만배씨가 자주 등장합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했고요. 경기지사 검거 당시 김씨가 선거비용을 지급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간사업자들과 정·관계 인사들을 연결하는 '로비의 고리'가 김만배 씨였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의 진술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김 씨에게서 들은 '전언'입니다. 정 실장 측도 이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위 대선 후보였고 대선자금까지 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대표 측이 자신의 증언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13년간 있었던 일을 모두 지어내 말할 수 있으면 등단했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얘기한 것이 거짓이면 왜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느냐"고 반박했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밤 0시에 석방됩니다.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만배 씨도 과연 입을 열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특히 남씨와 유 전 본부장이 불을 붙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얘기할까요?

김 씨는 '50억 약속 클럽'도 공통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허풍이란 입장이죠?

만약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받아 간 운영비 명목의 자금을 실제 로비에 썼다면 공소사실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이 성남시장 재선부터 대선까지 활용됐다는 주장인데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얼마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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