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꾸기, 모르쇠, 떠넘기기...특수본 '혐의 입증' 주목 / YTN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차로 입건한 주요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들은 물론 지휘부 인사 대부분이 책임 소지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수본이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현장 책임자들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고발되면서 특수본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대부분 책임 소지를 뚜렷하게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기자]
가장 상급 기관장,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 감독 권한, 또 책임과 관련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던 지난 6월과 참사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6월 27일) :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11월 7일) :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에 대해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과 함께 입건돼 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는 현장 책임자들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젯밤(18일)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태 심각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부실 대응 책임에 거리를 둔 거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조사를 받은 류미진 총경도, 또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참사 뒤 50분,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심각성을 전하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입건된 현장 책임자들이 이처럼 몰라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경찰 지휘부는 책임을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시내 상황은 서울경찰청장 정도로 대처해도 문제가 없겠다 봤다"는 윤희근 경찰청장,

또 "용산경찰서 차원에서 경비기동대 배치 요청은 없었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무능과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수사와 이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입증해야 ...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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