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발사…핵실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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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발사…핵실험 전망은?


북한이 최근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하며, 외무상의 비난성 담화와 함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대 공사가 시작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8일 만에 다시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미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아침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비난하는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가 발표되고 약 2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중간선거 개표 당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8일만인데요. 또다시 무력 도발이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앞서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한미일이 한반도에 확장억제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군사적 대응도 더 맹렬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미사일 도발과 비교해 봤을 때, 어제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1발은 그다지 위협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어제 쏜 탄도미사일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어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발표한 것도 궁금한데요. 얼마 전 비질런트 스톰 연장에 대한 비난 담화문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박정천 부위원장이 발표를 했었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발표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프놈펜 공동성명에 보면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제는 일본의 미사일 정보 발표가 없었습니다. 아직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어제 오전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훈련에는 한미 이지스함을 비롯해 다양한 탐지 자산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북한이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은 한미일 3국의 프놈펜 성명이 있은 뒤 처음 열린 건데요. 어제 훈련은 한미 방어훈련이었다고 하는데, 일본이 빠진 것이 좀 의아했는데,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괌에 있던 B-1B 전략폭격기 1대가 일본에 배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훈련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런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대 공사가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IAEA 사무총장에 따르면 풍계리 3번 갱도, 영변 핵단지 등에서도 여전히 핵실험 활동 징후가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여러 가지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정말 올해 내내 나왔는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됐던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명분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은데요. 앞으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간다면 7차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만일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미루고 있는 것이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보면 중국은 북한이 호응을 한다면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동참한다는 식으로 북한을 끌어들였는데, 북한이 중국 때문에 7차 핵실험을 미루고 있다고 보시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텐데, 어제 미 차관보와 북한의 위협에 따른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략자산 전개 이외에 어떤 대응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을 위해 국회가 예산을 긴급편성했다고 합니다. SM-3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요격 미사일로, 사드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지역 방어가 가능한데요. 사드가 배치될 당시에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만일 SM-3 미사일이 도입이 된다면 중국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북한이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해 막대한 도발 자금을 벌어 들였다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는데요. 북한이 3월에 실시한 해킹 1건만으로 올 상반기 미상리 도발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보다 강력한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될 텐데요. 확장억제 강화만큼이나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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