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이른바 '목포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사업 계획의 비밀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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