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국감서 신경전…국정조사 대치
- 2년 전
여야, 대통령실 국감서 신경전…국정조사 대치
[앵커]
국회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늘로 날짜를 바꾼 건데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쟁점은 역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에 이태원 '사고'로 명시된 것을 두고 '참사'냐 '사고'냐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비서실장은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며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고 본인이 대통령에게 문책을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에는 방어막을 펼치는 반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틀째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근조' 글자가 없는 리본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초기 부상자가 많았고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그랬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이 국민적 비극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조기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오늘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 정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형사 처벌 여부를 밝히는 건 공수처든 특검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된다"며 "이것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겠다는 게 진실이라면 더 단호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파면 요구는 공세가 아니라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ellokby@yna.co.kr)
#대통령실 #국정감사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책임소재 #예산안심사 #국정조사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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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늘로 날짜를 바꾼 건데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쟁점은 역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에 이태원 '사고'로 명시된 것을 두고 '참사'냐 '사고'냐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비서실장은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며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고 본인이 대통령에게 문책을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에는 방어막을 펼치는 반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틀째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근조' 글자가 없는 리본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초기 부상자가 많았고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그랬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이 국민적 비극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조기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오늘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 정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형사 처벌 여부를 밝히는 건 공수처든 특검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된다"며 "이것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겠다는 게 진실이라면 더 단호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파면 요구는 공세가 아니라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ellokby@yna.co.kr)
#대통령실 #국정감사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책임소재 #예산안심사 #국정조사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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