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어…국가가 필요한 대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 서비스 대란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지만,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기반 인프라에 버금가는 독점 시장에는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카카오 사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카카오의 통신망은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데이터와 통신 인프라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번 사태로 메신저, 모빌리티 등 플랫폼 시장에서 카카오의 독점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독점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공정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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