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감사원 "월북 몰아갔다"…서훈 등 20명 수사 의뢰
- 2년 전
[뉴스포커스] 감사원 "월북 몰아갔다"…서훈 등 20명 수사 의뢰
감사원이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국가안보실의 지속적인 지침으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건데, 민주당은 조작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의 윤리위 '맞불' 제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원이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중간 수사결과를 어제 서면으로 발표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숨진 공무원이 스스로 북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몰아갔다면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 20여 명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위해 이대준 씨를 명예 살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튼 '조작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기획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양측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지도부와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인데요.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까요.
국회 환노위 국감장에서 막말로 사과까지 했던 김문수 위원장,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의자'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전날 환노위에서 발언을 두고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김 위원장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이 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선을 긋고 나선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윤 정부의 인사논란, 참, 비슷한 모양새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김문수 위원장의 경우, 임명 초기부터 사회적 갈등 우려가 컸던 인사였던 상황이라, 민정수석실 폐지 후 신설된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가운데 여야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지도부 인사들을 각각 윤리위 제소에 나서면서 눈길을 끕니다. 우선 민주당, '식민 발언' 논란이 있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감사 도중 김제남 이사장을 향한 막말을 한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고요. 국민의힘은 '방산 주식'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의원을 오늘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이런 양측의 윤리위 제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가운데 어제 '방산 주식' 논란을 일으켰던 이재명 의원이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주식은 팔았으니, 논란은 잠잠해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책을 다뤄야 하는 국감장에서 이번엔 위원장과 의원 간의 막말과 감정 싸움으로 변질 돼출연 : 김현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공영방송 민영화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며 정부 여당의 MBC 민영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방사청 국감까지 빠지고 언론간담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 간담회까지 참석한 이대표가 정작 간담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실체를 인정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성상납 의혹과는 별개로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소명을 믿기 힘들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등을 들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찰 결론이 앞선 윤리위의 첫 징계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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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국가안보실의 지속적인 지침으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건데, 민주당은 조작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의 윤리위 '맞불' 제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원이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중간 수사결과를 어제 서면으로 발표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숨진 공무원이 스스로 북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몰아갔다면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 20여 명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위해 이대준 씨를 명예 살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튼 '조작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기획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양측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지도부와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인데요.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까요.
국회 환노위 국감장에서 막말로 사과까지 했던 김문수 위원장,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의자'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전날 환노위에서 발언을 두고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김 위원장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이 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선을 긋고 나선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윤 정부의 인사논란, 참, 비슷한 모양새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김문수 위원장의 경우, 임명 초기부터 사회적 갈등 우려가 컸던 인사였던 상황이라, 민정수석실 폐지 후 신설된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가운데 여야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지도부 인사들을 각각 윤리위 제소에 나서면서 눈길을 끕니다. 우선 민주당, '식민 발언' 논란이 있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감사 도중 김제남 이사장을 향한 막말을 한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고요. 국민의힘은 '방산 주식'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의원을 오늘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이런 양측의 윤리위 제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가운데 어제 '방산 주식' 논란을 일으켰던 이재명 의원이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주식은 팔았으니, 논란은 잠잠해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책을 다뤄야 하는 국감장에서 이번엔 위원장과 의원 간의 막말과 감정 싸움으로 변질 돼출연 : 김현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공영방송 민영화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며 정부 여당의 MBC 민영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방사청 국감까지 빠지고 언론간담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 간담회까지 참석한 이대표가 정작 간담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실체를 인정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성상납 의혹과는 별개로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소명을 믿기 힘들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등을 들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찰 결론이 앞선 윤리위의 첫 징계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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