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 이번엔 핵운용 순항미사일…"핵무력 강화"

[뉴스프라임] 북, 이번엔 핵운용 순항미사일…"핵무력 강화"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양한 핵무장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이 거론되는지, 또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최근 보름 동안 7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어제(12일)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오늘(13일) 확인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지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했는데,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하면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일단 전술핵의 개념부터 알려주세요.

약 30년 전에 한국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나토식 핵공유' 카드도 거론되는데요.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국내에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고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에 있는 핵을 공유하는 '한국식 핵공유' 방안이 나왔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에 안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방안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도 있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식 핵공유, 독자 핵개발 등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현실성이 높은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북한으로서 가장 꺼릴만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핵은 핵으로' 맞서는 방식이 한반도 긴장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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