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속 5년만에 전술핵 배치 논란 재점화…실효성은?
- 2년 전
북핵 위협 속 5년만에 전술핵 배치 논란 재점화…실효성은?
[뉴스리뷰]
[앵커]
우리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실제 우리 쪽에도 전술핵이 배치되면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도 있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동의를 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동북아 긴장이 더 고조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1991년 9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탈냉전 시기를 맞아 구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탈피하는 '지상발사 전술핵무기'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핵정책에도 대변화를 초래한 이 조치가 있고 나서 그해 12월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남북간 신뢰구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 핵개발 저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섭니다.
이후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한미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등 확장억제력을 개발해 가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면서 과거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에 이어 또다시 보수 정치권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 논의가 재점화한 양상입니다.
관건은 실효성 여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한다 해서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도 즉답을 피한 채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에 물어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밝힌 겁니다.
이는 그간 핵군축을 추진해 온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을 재배치할 경우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일본, 대만엔 '핵 도미노' 영향까지 미칠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핵무기 재배치 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동력이 급격히 사그라들어 남북간 '강대강' 대치 분위기가 고착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배치 논란이 진행 중인 핵무기는 전술핵으로, 사용 목적과 표적, 위력에서 차이가 있는 전략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술핵이 주로 군 지휘소와 부대와 같은 제한적 타깃을 목표로 한다면, 전략핵은 대도시와 산업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수십kt의 위력을 지닌 전술핵과 달리 전략핵은 수백에서 수천kt의 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기 개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자체 전술핵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원자력 협력의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핵무기 개발이 어렵다면 현재로선 NPT 체제 아래 한미동맹을 더 돈독히 하며 북한을 압도할 만한 핵확장억지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전술핵배치 #한반도_비핵화 #핵확장억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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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우리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실제 우리 쪽에도 전술핵이 배치되면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도 있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동의를 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동북아 긴장이 더 고조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1991년 9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탈냉전 시기를 맞아 구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탈피하는 '지상발사 전술핵무기'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핵정책에도 대변화를 초래한 이 조치가 있고 나서 그해 12월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남북간 신뢰구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 핵개발 저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섭니다.
이후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한미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등 확장억제력을 개발해 가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면서 과거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에 이어 또다시 보수 정치권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 논의가 재점화한 양상입니다.
관건은 실효성 여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한다 해서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도 즉답을 피한 채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에 물어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밝힌 겁니다.
이는 그간 핵군축을 추진해 온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을 재배치할 경우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일본, 대만엔 '핵 도미노' 영향까지 미칠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핵무기 재배치 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동력이 급격히 사그라들어 남북간 '강대강' 대치 분위기가 고착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배치 논란이 진행 중인 핵무기는 전술핵으로, 사용 목적과 표적, 위력에서 차이가 있는 전략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술핵이 주로 군 지휘소와 부대와 같은 제한적 타깃을 목표로 한다면, 전략핵은 대도시와 산업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수십kt의 위력을 지닌 전술핵과 달리 전략핵은 수백에서 수천kt의 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기 개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자체 전술핵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원자력 협력의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핵무기 개발이 어렵다면 현재로선 NPT 체제 아래 한미동맹을 더 돈독히 하며 북한을 압도할 만한 핵확장억지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전술핵배치 #한반도_비핵화 #핵확장억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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