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검찰 문제 삼는 이재명 발언 ‘세 가지’는?

  • 2년 전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Q. 김 기자, 하루 지났으니 검찰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죠. 이 대표의 발언 어떤 것을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지, 들어보면서 정리하죠.

크게 세가지 입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토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0월)]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긴만큼 국토부의 협박은 아니었다, 경찰은 일단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공개된 국토부 공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2014년 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용도변경에 대해 "성남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공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협박으로 볼 근거가 더 약해지는거지요.

Q. 두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대장동 관련 혐의는 이 대표 본인 스스로 말을 바꿨다, 그래서 앞에 건 허위사실을 밝힌 것 아니냐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와 관련된 건데요.

당시 이틀만에 바뀐 이 대표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0월 18일 행안위 국정감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0월 20일 국토위 국정감사]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요.

한 방송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을 통해 공개된 호주 출장 사진 등을 볼 때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았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Q.시청자 질문 (유튜브 : D**)
이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이 나왔는데, 말꼬리’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어요. 본질이 아닌 걸 문제삼는다는 취지겠지만, 어찌보면 말실수는 있었다라는 취지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오늘 이 대표의 전체 발언 맥락을 보면 '본질이 아니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수사했지만 찾아낸 게 없으니 작은 발언을 물고늘어지는거다, 이런 얘기인거죠.

다만 말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친명계 인사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충분하게 답변 시간을 주지 않았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명확성의 한계는 있을 수가 있고…"

말 실수였는지 말은 제대로 했는데 검찰이 꼬투리를 잡은건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시청자 질문 (유튜브 : 정**)
다음주 화요일 소환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아직 못 정하고 있는데요,뭘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손실이 적은 쪽을 선택하느라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주변 인물들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요.

한 친명계 의원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라며 "검찰에 나가면 오히려 일을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출신 측근들은 "피하기 보다는 당당히 나가 잘못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Q. 민주당은 다음주 화요일 소환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것도 고민인 것 같아요. 수사 중인게 더 있으니까요.

네, 현재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사안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검찰과 경찰은 이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쌍방울 그룹의 수사, 그리고 민주당 중진 측근의 금품수수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수사가 결국 불법자금의 흐름을 쫒는 건인 만큼 그 최종 목적지가 이 대표라는데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Q.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늘 거리를 뒀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도어 스테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 기사를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 수사와 거리를 둔 건데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뤄진 만큼 영수회담은 물론 여야 협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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