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윤대통령 "담대한 구상"…김여정 "어리석음의 극치"
- 2년 전
[한반도 브리핑] 윤대통령 "담대한 구상"…김여정 "어리석음의 극치"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 대담 말미에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무력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할까요.
북한은 지난 수요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 담화까지,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전해주실 내용,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대규모 경제 지원과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북 구상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담대한 구상'이라고 명명했는데, 먼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은 나흘 만인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여정 담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이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네, 우선 '담대한 구상'부터 살펴볼 건데요.
담대한 구상의 목표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제시한 것은 바로 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거죠?
[기자]
네, 넓은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즉 핵을 포기할 경우 얻게 될 보상 리스트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 보상 방안'인 거죠.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생각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우리'가, 한국 정부 주도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라는 건 사실상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현 정부 대북정책 결정권자들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북한을 단계별로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북 전략이 과연 현실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핵화 선택의 주체인 북한 당국, 김정은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지 유추해보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철저히 북한 당국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단계별 비핵화 유도' 전략은 당나귀에게 당근을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물가로 인도하는 방식처럼 느껴질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시작부터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담대한 구상의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비핵화 추진 과정에 국제사회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대북제재 면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해 왔던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기조와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북한 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생각해보자는 지 기자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우리 정부만 의미를 부여해서는 이 구상이 현실적이라고 마냥 인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은 체제 안전 때문인데, 아무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 3000'도 결국 빛을 보지 못했잖아요.
[기자]
네, 많은 전문가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핵·개방 3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인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깁니다.
특히 '담대한 구상' 세부안 마련을 주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비핵·개방 3000' 작성을 주도했던 동일 인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 3000'과 차별화되는 제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그 차별성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연관이 있는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까지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담대한 구상을 제시할 때는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그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농업기술·의료·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을 포함한…"
방금 들으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원', '재래식 무기 군축 논의' 등이 '비핵·개방·3000'과의 차별점이라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과 현 정부는 무리한,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 변경은 전혀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 대담 말미에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무력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할까요.
북한은 지난 수요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 담화까지,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전해주실 내용,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대규모 경제 지원과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북 구상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담대한 구상'이라고 명명했는데, 먼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은 나흘 만인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여정 담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이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네, 우선 '담대한 구상'부터 살펴볼 건데요.
담대한 구상의 목표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제시한 것은 바로 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거죠?
[기자]
네, 넓은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즉 핵을 포기할 경우 얻게 될 보상 리스트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 보상 방안'인 거죠.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생각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우리'가, 한국 정부 주도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라는 건 사실상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현 정부 대북정책 결정권자들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북한을 단계별로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북 전략이 과연 현실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핵화 선택의 주체인 북한 당국, 김정은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지 유추해보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철저히 북한 당국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단계별 비핵화 유도' 전략은 당나귀에게 당근을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물가로 인도하는 방식처럼 느껴질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시작부터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담대한 구상의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비핵화 추진 과정에 국제사회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대북제재 면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해 왔던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기조와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북한 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생각해보자는 지 기자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우리 정부만 의미를 부여해서는 이 구상이 현실적이라고 마냥 인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은 체제 안전 때문인데, 아무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 3000'도 결국 빛을 보지 못했잖아요.
[기자]
네, 많은 전문가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핵·개방 3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인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깁니다.
특히 '담대한 구상' 세부안 마련을 주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비핵·개방 3000' 작성을 주도했던 동일 인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 3000'과 차별화되는 제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그 차별성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연관이 있는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까지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담대한 구상을 제시할 때는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그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농업기술·의료·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을 포함한…"
방금 들으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원', '재래식 무기 군축 논의' 등이 '비핵·개방·3000'과의 차별점이라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과 현 정부는 무리한,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 변경은 전혀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