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만 나서도 경제지원" 담대한 구상…북한 호응 여부는 미지수

"협상만 나서도 경제지원" 담대한 구상…북한 호응 여부는 미지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이 담겼는데요.

관건은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각종 경제 지원책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협상에 나서기만 해도 곧장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게 눈에 띄는 점입니다.

여기엔 북한 광물 자원과 우리 측 식량을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는데, 대통령실은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분야 민생개선 시범사업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 제안에선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체제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한 설명은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 군사 부문 로드맵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당장 호응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으론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동력이 부족하단 겁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은 경제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오히려 핵을 통해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고…"

앞서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담대한 계획'을 공개 비판한 데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대남 강경 기조를 내비친만큼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낙관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당장 다음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 측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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