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규제심판회의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논의…한총리 "계속 듣겠다"

첫 규제심판회의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논의…한총리 "계속 듣겠다"

국무조정실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논의했습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회의체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첫 안건으로 오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찬성과 반대측이 참석해 규제 필요성과 개선 논리를 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며 "찬성과 반대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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