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지원 방지법' 발의…"비밀누설 처벌 강화"

與 '박지원 방지법' 발의…"비밀누설 처벌 강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SNS나 매체를 통해 비밀 누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밀누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무책임한 누설 행위를 막고 형량 대비 지나치게 낮은 벌금 액수를 현실화하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 #비밀누설 #신원식 #국정원직원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