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엔 '혐의의 자유'는 없다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2년 전
'집회의 자유'엔 '혐의의 자유'는 없다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사저 앞 집회·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성향 단체와 유튜버가 쏟아내는 소음과 욕설 등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뽀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 맞은편에서도 맞불 시위가 계속돼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밤낮 계속되는 소음 고통…평산마을·아크로비스타 집회 / 고휘훈 기자]
지난 5월 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한 달 뒤에 너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흰 조사받고 바로 징역 가죠. 너는 징역을 가야돼."
이번엔 사저 쪽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문재인 간첩 XXX야…"
7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사저까지 들려옵니다.
"오늘 같이 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에도 욕설과 고성으로 뒤범벅 된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소XXX 감옥으로. 재산몰수 국고환수. 소XXX."
밤낮 가리지 않는 집회는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밤) 11시반쯤입니다. 무슨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너무하지 않습니까하니 자기들은 시위 허가를 받고 한다고 합니다.
법이 누구의 편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하다가 저는 그 전에 정신병자 되겠습니다."
이미 평산마을 주민 10여 명이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한덕수 총리가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 중 일부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이들은 '집회·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기획하게 된 것은 국가 갈등을 더욱 부추겨 민주주의 헌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중단하라는 이유로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매체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다며, 주민 서명을 받아 지난달 22일 진정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집회 소음기준을 규정한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이광빈 기자]
집회와 시위가 이른바 '강대강'의 적대감 표현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현상은 왜 일어나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위해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적대감 표출장' 되버린 집회들…"민주적 관리 필요" / 이동훈 기자]
지난 2020년 수요집회에서 이념대결의 장으로 본격화한 맞불집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촉발한 서울 광화문, 서초동 집회에 이어 전, 현직 대통령 사저 앞까지 차지했습니다.
과거 민주화, 인권 등 목적성이 강했던 집회·시위가 상호 비방과 공격, 적대감 표출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 혐오 문화 확산이 이유로 꼽힙니다.
"혐오표현을 통해서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또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측면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들은 극단적인 인사들이 소셜 미디어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집회를 더 과격하게 몰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제작자들이 SNS를 통해 집회를 실시간 중계 하면서 후원금을 받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보인다는 겁니다.
"더 선정적인 말들을 유튜버들이 하는 거죠. 혐오 선동이라는 점에서 문제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에 일부 극단적인 집회·시위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들의 비례성을 따져봐야한다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어쨌든 다른 권리와 충돌이 있을 시에는 그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
다만 일부 극단적인 시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집회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늘리기 보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한다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정치·사회적인 소수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는 점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전문가들은 법령개정 등 해법 마련에 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 성숙한 집회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제가 독일 베를린 특파원으로 나가 있던 201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베를린에서 열린 시위를 경험했는데요. 집회 취재를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사저 앞 집회·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성향 단체와 유튜버가 쏟아내는 소음과 욕설 등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뽀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 맞은편에서도 맞불 시위가 계속돼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밤낮 계속되는 소음 고통…평산마을·아크로비스타 집회 / 고휘훈 기자]
지난 5월 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한 달 뒤에 너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흰 조사받고 바로 징역 가죠. 너는 징역을 가야돼."
이번엔 사저 쪽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문재인 간첩 XXX야…"
7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사저까지 들려옵니다.
"오늘 같이 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에도 욕설과 고성으로 뒤범벅 된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소XXX 감옥으로. 재산몰수 국고환수. 소XXX."
밤낮 가리지 않는 집회는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밤) 11시반쯤입니다. 무슨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너무하지 않습니까하니 자기들은 시위 허가를 받고 한다고 합니다.
법이 누구의 편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하다가 저는 그 전에 정신병자 되겠습니다."
이미 평산마을 주민 10여 명이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한덕수 총리가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 중 일부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이들은 '집회·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기획하게 된 것은 국가 갈등을 더욱 부추겨 민주주의 헌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중단하라는 이유로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매체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다며, 주민 서명을 받아 지난달 22일 진정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집회 소음기준을 규정한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이광빈 기자]
집회와 시위가 이른바 '강대강'의 적대감 표현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현상은 왜 일어나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위해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적대감 표출장' 되버린 집회들…"민주적 관리 필요" / 이동훈 기자]
지난 2020년 수요집회에서 이념대결의 장으로 본격화한 맞불집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촉발한 서울 광화문, 서초동 집회에 이어 전, 현직 대통령 사저 앞까지 차지했습니다.
과거 민주화, 인권 등 목적성이 강했던 집회·시위가 상호 비방과 공격, 적대감 표출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 혐오 문화 확산이 이유로 꼽힙니다.
"혐오표현을 통해서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또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측면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들은 극단적인 인사들이 소셜 미디어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집회를 더 과격하게 몰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제작자들이 SNS를 통해 집회를 실시간 중계 하면서 후원금을 받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보인다는 겁니다.
"더 선정적인 말들을 유튜버들이 하는 거죠. 혐오 선동이라는 점에서 문제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에 일부 극단적인 집회·시위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들의 비례성을 따져봐야한다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어쨌든 다른 권리와 충돌이 있을 시에는 그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
다만 일부 극단적인 시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집회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늘리기 보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한다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정치·사회적인 소수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는 점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전문가들은 법령개정 등 해법 마련에 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 성숙한 집회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제가 독일 베를린 특파원으로 나가 있던 201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베를린에서 열린 시위를 경험했는데요. 집회 취재를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