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구조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다시 화두로 부상했는데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안보 협력을 '투트랙'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외교부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들과 더불어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를 비롯해 한일 간 핵심 현안을 제쳐 두고 지소미아 정상화부터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국방부는 한일 양자 현안의 진전을 봐가면서 불확실한 법적 상태의 정상화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세트'로 접근하는 방안에 대한 경계론과 함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지소미아는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에게 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출규제 문제도 당초에 일본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쪽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감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외교·국방 당국 등 정부 내에 통일된 입장과 함께, 앞으로 어떤 접근법을 취해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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