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격리 해제시 7월 빠른 증가세 전환…8.3배 추가발생"

  • 2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격리 해제시 7월 빠른 증가세 전환…8.3배 추가발생"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헌주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여부를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고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하여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격리의무 전환 기준과 기준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환기준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표는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하였고 각 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 치명률로 설정하였으며 유사한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사망자 수 기준은 일평균 사망자 수 10~20명 이하 또는 주간 사망자 수 50에서 100명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인 0.1~0.5%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핵심지표 외에 향후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네 가지 지표를 보조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행예측 관련 지표는 격리 권고 전환 후 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초과 상황 관련 지표는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발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변이 바이러스 관련 지표는 유행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체계 대응역량입니다.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4주 이상 낮음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매주 실시하는 주간위험도 평가의 경우 의료대응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지표에 대한 현 수준의 평가 결과입니다.

핵심지표 중 사망자 수의 경우 지표기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최근 6월 2주에는 주간 사망자 113명으로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치명률의 경우 3월 이후 0.1% 이하로 하락했으며 지속 하락하는 중으로 현재 지표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조지표 중 향후 예측은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격리의무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5일 격리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말 중간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하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 사망의 경우 4월 추가 사망이 최근 3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40% 이상 높은 수준이나 3월에 비해 20%가량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대응 여력은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4주 연속 낮음으로 나와 지표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격리의무 전환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 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표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전환여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는 있으나 전환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행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였습니다.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을 형성된 결과가 4~6개월 이후에 저하되는 점 그리하여 올 7월에서 8월 전파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전환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로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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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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