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조직·인사 드라이브…총장 인선은?

  • 2년 전
법무부, 검찰 조직·인사 드라이브…총장 인선은?

[앵커]

법무부가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늘리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인데, 신임 총장 인선을 위한 절차는 가시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먼저 일선 검찰청과 지청의 형사부는 검찰총장 승인이 있을 때만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장이나 지청장 재량으로 전문 수사부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이 추진한 직제개편안을 1년 만에 되돌려놓는 셈입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행법상 7명 중 검사 정원이 4명인 연구위원직은 검찰 내부에서 '한직'로 꼽힙니다.

최근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검사장급 인사들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 전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좌천성 인사'가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보에 게시된 예고안들에 관한 의견 수렴기간은 단 이틀입니다.

오는 16일 차관회의,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과 함께 이르면 이번주 검사장 인사를 시작으로 이달 중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파견직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40여개 자리에 대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총장 이전에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건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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